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나 재차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불쾌감 및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해 드린 후 이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