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술을 먹고 피해자의 점퍼와 점퍼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몰래 절취한 절도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4-02-16 17:46| 587혐의
절도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먹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걸쳐놓은 10만 원 상당의 점퍼와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돌려주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