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실역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오면서 앞서가는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다가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회사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 등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하여 줄 것을 이야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