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어학원의 원장이자 강사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