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먹던 지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벌금 판결 사례
24-04-30 16:26| 458혐의
상해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엄벌이 내려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 사실 인정 및 피해자에게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깊은 반성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과 오랜 지인관계인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 의뢰인의 양형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