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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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95건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행위 및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을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사례
피고인으로부터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받아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가해자 벌금형 판결 사례
동업 계약을 하고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사례
교제중인 여자친구를 동의없이 추행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상대방 가해학생 전학처분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누설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교제중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사건에서 주거침입-혐의없음, 통비법위반-기소유예 처분 사례
익명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차량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침 시술 이후 피해자에 기흉이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상고 기각 사례
산부인과 진료 중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 사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적발 약식명령 벌금 처분 사례
만취 상태로 골목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처분 사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가 도주하여 고소대리 진행 상대방 가해자 유죄 인정 사례
슬와낭종 제거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장애가 남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홰권고결정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