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액알바를 통해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담 후 경찰단계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금액이 컸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알바를 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해 보았고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는 충분히 면담 시간을 갖고 예상질문 내용을 정리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미리 면담을 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최종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마지막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