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 인정과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