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우측 하지 운동장애,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로 의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의무도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의료기록,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며 과실을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의 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제1심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 취소, 원고 항소 및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