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아청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사실로 입건되어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죄명이 중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 제11조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소년부로 먼저 송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조사단계에서 잘 진술을 한 후 검찰단계에서 면담을 하고 소년부로 송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소년 재판 과정에서 정상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한 후 재판에 출석하여 조력하는 방법으로 최종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결과

1호, 4호 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