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소득이 이혼 전후로 변화하였기에 이를 반영한 금액의 양육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과 도시에 상대방이 변경하고자 하는 양육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매달 양육비 60만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