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중학교 남학생이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DM을 통해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측 학부모가 남학생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기관에서는 청소년 성사안과 관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사안이 미약할 지라도 가해학생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경찰조사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7.가해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사 동행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