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타지로 외근을 나가게 된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에 돌아와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대화를 나누다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신고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경찰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사실 관계에 따른 유사 사건들의 판례 인용하여 변론

결과

아청법 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