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복용하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강간을 하였고 이로인해 피해자에게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 다른 날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고 있었으며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았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한 후 피해자 1명과 합의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구형 20년→징역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