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던 남학생들이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 와중에 피해학생은
불쾌감을 느껴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지속되는 장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나기도 전에 통매음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하여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원고의 주장을 방어 할 수 있는 유사 사건 판례 및 반박 내용 준비
5.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을 통해 형사 무혐의 처분

결과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5000만원이 아닌
10만원/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