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고소대리

가해학생의 허위진술 및 무고, 전학 처분 사례

25-04-07 15:47| 33

혐의

협박, 상해,무고

결과

가해학생 8호 조치 전학 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평소 잘난 척을 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다닌다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상해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가해학생은 허위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무고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가해학생과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DM을 통해 허위 진술을 한 증거 확보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7.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동행

결과

가해학생 8호 조치 전학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