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잠결에 의뢰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하자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10년 구형→징역 3년 선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