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3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하여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며,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하며 무혐의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상담 및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을 최대한 하고자 관련 증거들의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조사때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점을 잘 소명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